유튜브의 악성댓글은 고소를 해도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반 국내 포털싸이트나 커뮤니티에 악성 댓글을 달면 캡쳐를 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의 경우에도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항간에는 구글이 미국 기업이기에 본사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는 해도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등의 악성 댓글의 경우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자의 정보를 협조를 충분히 받아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측에서도

내부 운영 규정 등에 의하여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무조건 구글 본사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댓글을 작성한자가 작성한 다른 글이나 영상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할 여지도 있으니 수사기관의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