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악플을 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몇몇 변호사분들은 유튜브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해도 잡을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인스타그램 하시는분들은 고소를 해서 악플러들을 잡던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샌드박스나 그런 유튜버들 회사에서 해주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개별 사안별로 유튜브 본사의 특정되지 않은 댓글 작성자의 가입 정보 등이나 개인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상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말씀 드린 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운영사가 외국에 있어 우리나라 영장의 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다만 업체 측의 도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하여 가해자가 특정될 수가 있는바, 글을 올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잡기 어렵다는 것은 유튜브 본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이러한 협조 없이 피의자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아이디로 업로드된 영상이 있다거나, 다른 댓글을 통해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가 기재된 경우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