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여러 잡학상식과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요..
많은 카테고리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갈려면 거의 대부분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예를들어, 대한항공의 비행기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프랑스로 날아가고 있는 기내에서
중국상공을 지나고 있을때 중국여행객이 비행기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살인,강도,강간등등)
어느 나라 법률에 따르게 되는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공기, 선박 등의 경우 항공기의 등록지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국주의), 국내에 등록한 항공사 (예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라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