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한가요?
오토바이의 경우 일정 cc까지는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자전거의 경우 면허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자동차면허로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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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반면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1,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