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허위 후기의 법적 처벌 수위는?

Question

에스엔에스에서 협찬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행위가 표시광고법과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수잇는지, 실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허위 후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주로 허위 후기를 의뢰한 광고주(기업)이지만, 허위 후기를 적극적으로 작성한 인플루언서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후기 작성의 경우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하나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형사처벌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에 개인으로서 협찬여부를 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플루언서가 직접적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