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도 상속세나 양도세 적용 대상인가요?

Question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를 몰수했던 것처럼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타인에게 넘겨줄 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나 실제 적용된 사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조세법정주의라고 하여 그 조세의 세목 등을 소득세법 등으로 규정을 해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의 재물성을 인정한 것일 뿐 이에 대한 세금의 부과 여부와 조세의 부과 대상으로써의

논의는 계속 중이며 이에 대해서 부과된 사안은 현재 빗썸에 대한 기타 소득을 부과한 사안이 있으나

해당 부분은 많은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비트코인등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수익 과세에 대한 법령은 준비중에 있으며 실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