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은 금지하는데, 카지노는 합법인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근 강원랜드 등의

카지노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박은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카지노 같은것만 예외를 두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책적인 부분으로, 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지역적인 배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법의 목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도박행위를 허용한 것으로, 그 외 다른 허용규정이 없는 한 도박행위는 금지됩니다.

강원랜드를 허용한 것은, 강원도 폐광지역이 쇠퇴하는 것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