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분쟁 중 우리집의 불법증축 사실을 찾아보겠다는 아랫집

Question

며칠동안 누수 문제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각자 부른 업체는 또 원인도 다르게 말하는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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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누수 사장님은 지난 8일 발생한 아랫집 누수는 천재지변으로 인한건데 우리가 보상해 줄 필요 있냐고 하시고

아랫집은 예전에 했던 배관누수 공사가 잘못되었다

그걸 다 안하고 덮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라고 스스로 확정지으셔서 오셔놓고는 다행이 이 이유는 아니지만 또 다른 이유를 생성하고 가시고

저희 업자분은 그 이유가 아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시적으로 외벽으로 침투한거지 이것을 우리층 문제로 볼 수 없다 입장이신데

또 싸울 일 하나 느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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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예상 못한것도 아니라 방법을 찾아가겠지만 아랫층 소유주와 갈등이 정말 극한으로 치달았고

과한요구

(필요이상 넓은 부위 수리(본인집도 우리집도 -> 나는 문제있는 부위를 수리하는게 의무다 그러니 과하게 요구하는 건 월권이다 했더니 제 인성 잘 알겠다네요.. ),

냄새때문에 호텔에서 약 두달가량 숙박하겠다,

세입자 교체에 따른 복비, 중개수수료, 새로운 새입자를 구할때까지의 월세,

멀쩡한 신발장과 전등 교체,

싱크대(원인불명) 전체 교체 등의 요구)

거의 3000만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들어주지 못한다고 하니

소송하겠다 해서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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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조율해보고자 하는 의지나 원인을 찾기 어렵지만 꼭 고쳐주겠다, 비가와서 오늘 공사하지 못하는 이유등을 설명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이미 한 베란다는 하도 닥달해서 다음날 비와도 다음에 한번 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우레탄방수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며 카톡이며 옵니다 (불법건축물인거 같은데 기대하라, 너 때문에 우리 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책임질거냐-> 정작 닥달에 저희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니

너희 세입자 나가고 편하게 공사하려고 공사를 미룬다 (하늘에 맹세하는데 외부랑 연결된 곳이라 비가 와서 뒤로 미뤄졌습니다))

연락 안 오면 오히려 더 불안할 지경

심지어 우리집에 누수시공업체 대동하고 나타나서는 너희집이 불법증축한 증거를 살펴보겠다(공인중개사, 건축물 대장 확인 시 불법증축

물 아님)라고 하는 등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일저 결국 다음날 초조해서 불안장애약도 처방받아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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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틀림없이 원인찾아 해 줄라고 통보했고 소송원하시면 소송하시라고 하고 이제 연락 그만 받고 싶은데

그런다고 해서 향후 소송갈 시에 조율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불리할 일은 없겠죠

거기다 저 불법증축물의 증거를 잘찾아보겠다는 말이 협박이 될 수 있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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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는 누수의 원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것이므로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을 것이며

상대방의 발언내용으로 보건데 협박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