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서 과실로 빵 떨굼..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왼손으로 휴대폰으로 전화하다가 오른손으로는 빵.. 소보로빵을 거의 먹고 5분의 1정도 남은 상태에서 아파트 방충망 열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아파트 9층에서요.. 혹시 이럴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빵을 떨어트린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사람이 맞아 다쳤다면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과실로 빵을 떨어 뜨려 해당 빵에 맞에 부상을 입는 경우라면 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나, 별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우 위의 경우라고 하여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