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죄의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Question

현재 제가 피해자이고 가해자 측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해놓고 약 한달째 잠수중입니다.

피해 금액은 제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교체로 20만원 견적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망치로 제 차를 부수겠다고 협박하며 제 차량 보닛에 망치를 올려놓고 찍은 사진 등을 보낸 것이 있어 진술 시에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에다가 할머니여서.. 기소유예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조사받고 나오셔서 반성한다고 하시고 보상하겠다 하셔서 저도 진술할때 처벌원치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잠수타고 연락두절입니다. 지금은 처벌 원하구요. 처벌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특수 손괴의 죄책을 지는 점이 인정되나, 질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손해에 대해서 수리를 약정한 점 노인인점 등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지 않고 기소가 되더라도 약식기소로 30-50만원의 약식명령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고, 상대방이 초범인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