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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은 처벌이 약하나요 ?
어머니가
12대 중과실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인걸 감안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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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인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백 만원이 안되는 벌금으로
약식 기소되어 종결되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처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전치 2주 정도의 경상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