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싱크홀 발생 원인의 절반이 하수관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 점검에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는 않는 건가요?

Question

멀쩡해 보이는 바닥이 뜬금없이 꺼지는 현상인 싱크홀로 인해 사망자도 나오고 그 발생빈도도 많아지고 있죠.

그 중 절반 정도는 원인이 상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누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미리 예방하는 점검은 여태껏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 당장 이상 없으면 예산 투입을 안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관은 대부분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큰 걸림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물은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 자체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땅을 파헤쳐야 하거나 특수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산 문제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노후된 상하수도관 교체나 정밀 점검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도로 정비나 다른 시급한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시설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력 및 기술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첨단 점검 장비 도입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과거의 관행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사후 처리하는 방식이 굳어져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싱크홀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예산 투입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첨단 탐사 장비를 활용한 비파괴 검사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예산 투입을 하기 힘들어서 입니다. 도시가 형성될 때 주요 배관망이 함께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노후관이 있다면 그 시기에 매설된 관들을 대부분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사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50년 이상된 배관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교체하려면 수십~수백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기준 30년 이상의 노후관이 총 6300km 가량 됩니다. 100km 구간을 정비하는데 2000억원이 든다는 것을 기준으로 추정하자면 12조 6000억원 가량 필요합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은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관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쓸데 없이 사용한 예산을 이런데 사용했더라면 현재 상황까지는 안 되었을 것이라 생각도 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우선은 노후화된 상하수관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어지지만 이를 교체하게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들고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도 해당 지역에 단수를 해야 하는데 이로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쉽게 노후화된 상하수관을 찾기도 힘들뿐더러 교체를 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