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싱크홀 발생 원인의 절반이 하수관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 점검에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는 않는 건가요?
멀쩡해 보이는 바닥이 뜬금없이 꺼지는 현상인 싱크홀로 인해 사망자도 나오고 그 발생빈도도 많아지고 있죠.
그 중 절반 정도는 원인이 상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누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미리 예방하는 점검은 여태껏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 당장 이상 없으면 예산 투입을 안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예산 투입을 하기 힘들어서 입니다. 도시가 형성될 때 주요 배관망이 함께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노후관이 있다면 그 시기에 매설된 관들을 대부분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사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50년 이상된 배관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교체하려면 수십~수백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기준 30년 이상의 노후관이 총 6300km 가량 됩니다. 100km 구간을 정비하는데 2000억원이 든다는 것을 기준으로 추정하자면 12조 6000억원 가량 필요합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은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관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쓸데 없이 사용한 예산을 이런데 사용했더라면 현재 상황까지는 안 되었을 것이라 생각도 듭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우선은 노후화된 상하수관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어지지만 이를 교체하게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들고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도 해당 지역에 단수를 해야 하는데 이로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쉽게 노후화된 상하수관을 찾기도 힘들뿐더러 교체를 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