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바로30~40여미터 옆에 29층 아파트신축으로 일조권 문제

Question

현재 거주하고있는 15층 아파트 옆에 29층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어 이에대한 일조권을 침해 당할 위기에 처해있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음.

1. 문제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는 질문자 아파트 남쪽에 위치하고 동서방향으로 건축하고 있어 하루종일 일조량을 침해 당할 현실에 놓여있음.

(현재 16층이상 올라가고 있음)

2. 소송방법 및 시기

언제 소송하며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소송 원문 예시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예시문을 요청합니다.

4. 현장 상황과 위치도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조권의 침해의 여부와 그로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를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상당히 어렵고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본인 혼자 하시기 보다는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과 협력하여 함께 진행 여부를 입주자 회의 안건으로 제기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소장 작성, 청구취지의 작성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