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경매 받아서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주차가 힘들어서 주변에 도로로 나온 싼땅을 경매받아서 내차를 주차하는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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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용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며, 일반 공중의 용도에 사용되는 곳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도로의 위치와 기능 기타 다른 인접지의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 등을 추가 확인해 볼 사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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