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권 사본으로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신분증 사본 유출로 사기 피해를 당한 사례를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여권 사본 유출로도 이같은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실제 사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금융 사기 관련하여 신분증 확인 뿐만 아니라 본인 인증까지 영상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분증 사본만을 바탕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권 사본만으로는 범죄를 저지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기관 등에서도 신분확인을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여권 사본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금융거래 등 법적인 행위를 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