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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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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 사람 사고 시,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이 붙는 이유가 뭔가요?

통상 차대 사람이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가 과실이 없어도 사람과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과실이 항상 붙는 걸 많이 봐왔는데요.

사람이 우선인 것은 알겠으나 왜 차량 운전자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과실이 붙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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