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했는데 통관비가 너무터무니없이 낮더라구요
해외직구했는데 배송비 통관비대납까지 포함된 물건을 샀는데 통관비 내역을보니까 13만원은 나와야되는데 신고내역은 3만원 밖에 신고를 안했는데 이거 언더밸류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비 내역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물품의 가격이라면 언더밸류를 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13만원인 경우 아래 해외직구 면세 규정에 해당하기에 굳이 언더밸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관수수료나 운송료 등을 잘못 확인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물품가격으로도 관, 부가세면제를 받는데는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해외직구면세 규정)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실제 물품 가격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더밸류는 보통 수입 화물 중 일반통관을 진행해야하는 화물을 150달러 이하의 목록 통관 대상 화물로 신고하거나, 관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원래 가격 보다 낮춰서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질문자분의 케이스도 신고내역을 봤을 때 언더밸류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언더밸류가 적발되었을 때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했으나, 2020년에 구매자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받고, 수입신고인 (관세사 등)에게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구매자에게만 부담하던 의무를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로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언더밸류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측에서도 언더밸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품 결제 시 구매 내역을 캡쳐한 후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관세사에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하여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가격이 13만원인데 3만원인 경우에는 언더밸류로 신고된게 맞습니다. 만약 물품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관세법에 다른 처벌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래 물품가격으로 정확히 신고 되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며, 먼저 운송사 또는 통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내역을 받아보시고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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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고내역상 13만원짜리 물품을 3만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언더밸류를 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제 해외직구를 하는 구매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이러한 판매처는 거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