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 명의 도용으로 가능한 범죄가 뭐뭐 있을까요?
얼마 전에 명의 도용을 당해 주민등록증 포함한 개인정보가 넘어가고 그걸로 회선 개통을 해서 해지 후 경찰에 신고한 상황인데요.
사기범이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업하려고 하는데 이걸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수사관님께도 알려야 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범죄가 뭐뭐 예상이 가능할까요? 제가 폐업하면서 조회 가능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이를 토대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거나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범행에 이용하였을 수 있는데 대출 등은 폐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에 변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