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 명의로 사기쳐서 조사받아야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일단 제가 실수한 것은
지인에게 제가 휴대폰 개통해주고
그 휴대폰 요금 나갈 통장 빌려준겁니다.
근데 그 통장과 휴대폰으로 당근에서
사기를 치고 잠수타서 고소장이 접수됬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22년도에도 같은 문제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서
경찰서에서는 공범으로 의심하는데
조사받으러 가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어떻게 증명해야 할 지
머리가 하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요금 결제를 위한 통장까지 빌려준 후, 해당 수단이 당근마켓 사기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머리가 하얗게 되셨을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게다가 2022년에도 같은 문제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경찰이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크실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단순히 '지인에게 빌려줬을 뿐이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타인에게 통장이나 휴대전화(유심칩)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 수단이 사기(보이스피싱 포함)에 이용되었을 경우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및 중고거래 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매우 단호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며, '사기가 일어날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그리고 지인에게 통장과 휴대전화를 빌려준 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상세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2022년에 유사한 문제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질문자님에게 '범죄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어야 함에도 돈이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요청했는지, 그 과정에서 대가성(금전적 보상)은 없었는지, 2022년 사건과 이번 사건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을 매우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질문자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 및 통장 대여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예: 지인과의 통화/문자 내역,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증명 등) 등을 미리 확보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섣부른 진술은 오히려 공범으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에서 휴대폰을 빌려준 내용이 있다면 방어 가능합니다.
사기 피해자와의 연락, 거래 내역, 당근마켓 메시지 등에서 본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기금이 입금된 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십시오.
경찰은 혐의가 의심되면 조사하는 것일 뿐, 바로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증거 중심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휴대폰 및 통장을 대여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할 준비를 하시고, 그 당시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인에게 명의와 통장을 빌려준 경우, 실제 사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나 통장 제공이 단순한 호의에 불과하고, 범행 가담의 고의나 이익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히 정리해 방어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되려면 고의, 즉 타인의 사기행위를 인식하고 협조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나 통장을 빌려주었고, 이후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유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상습성이나 공모의도를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조사에서는 ‘사기행위를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인과의 대화기록, 금전 이동 내역, 사기금액 입출금과 무관한 사실 등을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범행 후 사태를 인지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거나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모른다’보다 ‘이런 상황에서 알 수 없었다’는 구체적 설명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지인의 소재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거나, 명의·계좌 사용에 대한 본인의 동의 범위를 문서화해 제출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입회하에 조서 작성 시 문구를 신중히 확인해야 하며, 허위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향후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혹은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은 바가 없다거나. 이전 사건과 관련점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