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Question

동물실험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합법아닌가요??

이번에 생먕과학실험 활동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동물실험은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우리나라도 불법으로 법이 개정되었나요?

아니면 따로 규제 법이 생긴건가요

찾아봐도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에 따라, 누구든지 승인 없이 유실·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