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이 줄탄핵되면 의결정족수 11명 미달로 국무회의를 개의하지 못하게 되고, 국회가 이송한 법률이 자동 확정되,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된다는데요?, 만일 이런 경우까지 가능할까

Question

국무총리가지 탄핵되고, 더 나아가 경제부총리까지 탄핵되고, 더 나아가 국무위원이 줄탄핵되면 의결정족수 11명 미달로 국무회의를 개의하지 못하게 되고, 국회가 이송한 법률이 자동 확정되,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된다는데요?, 만일 이런 경우까지 가능할까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SBS라디오에서 밝힌 "국무회의 무력화" 전략이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

1. ​국무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로 구성됩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국무회의는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습니다.

2. ​국무위원 탄핵의 영향​:

   • 국무위원이 탄핵되어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법률안의 공포​:

   •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법률안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안의 공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능성 및 현실성

• ​현실적 가능성​: 국무위원이 줄탄핵되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상황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는 정치적,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국정 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치적 전략​: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이러한 전략을 언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 정치적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무위원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무회의 무력화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 국무위원들이 탄핵되는 상황이라면 국무회의 개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 계엄의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까지 연속으로 탄핵 할 수 있는지 그 사유가 합당한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