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이 과연국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실제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이 많은 국민들이 같이 잘살수있는 정책으로 얘기하는데요 기본소득을 지급할경우 재원 조달 및 노동의욕 저하가 우려되서요 그렇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득 격차를 줄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복잡하고 선별적인 복지 제도를 단순화하고 사각지대를 없애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기본소득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봅니다. 복합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행정 집용을 절감하고,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업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AI 및 자동화 혹은 로봇화 되어가면서
직장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빈곤층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조달이 큰 과제로 남아 있으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나 기존 복지 제도의 축소가 필요할 수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 규모와 인구에 따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창의적 활동이나 자발적 노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급 금액, 재원 확보 방식, 기존 복지와의 조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국민의 합의와 장기적인 경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당장 기본소득을 받는 다면 기분은 좋겠지만 이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에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이는 공산주의의 폐해를 보면 왜 나쁜
정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 가구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이 기본소득 정책은 결론적으로 공산주의행태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무일도 안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이 과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맞는지는 사실 저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정책에서 조금은 최소한의 노동이나 사회보탬이 되는 조건들을 붙이고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많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며 소비가 조금은 더 활성화되어 경제에 보탬이 될 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정책 역시도 장단점이 뚜렷한 제도인데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소득 보장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개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단점은 말씀하신대로 일부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사는것은 말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 되기 위해선 국내생산가능활동인구는 감소하면서 현재 경제 구조가 첨단 산업 자동화로 대다수 이루어지면서 노동유발은 적으면서 국가의 경제생산성이 유지되어야합니다
이경우 자국의 복지와 기본소득 정책으로 어느정도 유지하는것도 균형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으로 보이며 우선 해당효과에 대한 통계경제학으로 실증이 우선되긴 해야합니다
기본소득 찬반여부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 지급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실제 인간의 노동을 상당부분 대체한 시점에서는 논의해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국가재정 악화, 노동의욕 저하,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발생할 수 있어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