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밤 10시 이후 청소년 pc방 부모님 동반
이번 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밤 10시 이후에 pc방에 갈건데 저희 부모님과 같이 가면 저를 포함한 제 친구도 pc방에 출입이 가능한가요? 친구의 부모님이 보호자로서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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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모님이 보호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PC방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호자와 함께 갈 경우 출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