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있는데 배터리 교체 관련....
화재경보기가 3개 있거든요? 배터리 없다는 소리가 나서 확인해보니까 한 개는 배터리가 애초에 없었고 두 개가 배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갈아줄 수 있냐 했더니 그런건 계약할 때 안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기억이 안 나기는 해요. 계약서에는 그런 말 안 써있고요.) 하더라고요,, 좀 싸우다가 제가 불 나면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불 나면 책임지겠다, 저 죽어도 책임지겠다 얼마냐 막 이랬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계약 위반을 한 걸까요? 월세방 뺄 때도 또 언급하면서 법적으로 넘어갈까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체가 쉬운 소모품인 전등, 현관 도어락, 리모컨 등 일반적인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간주되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화재 경보기 등이나 기타 전등, 배터리 등의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라기 보다는 위의 범위라면 임차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화재경보기 배터리 교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며,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면 임의로 교체 후 추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배터리가 없었다면 작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시고 대화 자체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