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있는데 배터리 교체 관련....

Question

화재경보기가 3개 있거든요? 배터리 없다는 소리가 나서 확인해보니까 한 개는 배터리가 애초에 없었고 두 개가 배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갈아줄 수 있냐 했더니 그런건 계약할 때 안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기억이 안 나기는 해요. 계약서에는 그런 말 안 써있고요.) 하더라고요,, 좀 싸우다가 제가 불 나면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불 나면 책임지겠다, 저 죽어도 책임지겠다 얼마냐 막 이랬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계약 위반을 한 걸까요? 월세방 뺄 때도 또 언급하면서 법적으로 넘어갈까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체가 쉬운 소모품인 전등, 현관 도어락, 리모컨 등 일반적인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간주되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화재 경보기 등이나 기타 전등, 배터리 등의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라기 보다는 위의 범위라면 임차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화재경보기 배터리 교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며,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면 임의로 교체 후 추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배터리가 없었다면 작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시고 대화 자체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