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로 법률 계도로 종결 된 이후 추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스팸메일 발송건으로 한국 인터넷 진흥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본 신고건은 법률계도로 종결하나 이후 법률위반이 확인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즉각 이행되오니, 첨부된 법률가이드(붙임)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세지를 받은 이후 추가적으로 메일은 발송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에 메일 발송 시점에 다수의 메일을 발송 했는데요.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 스팸 메일 신고에 대한 처분사항을 알려 준 시점은 4월 13일
메일 받은 자가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 신고한 시점은 4월 10일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4월 13일 해당 내용 인지 후 추가적으로 메일을 발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10일 이전에 받은 메일로 누군가가 또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후 법률 위반으로 확인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해당 처분 사항을 인지한 이후에 추가 메일 발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메시지를 해석하면, "계도를 하겠으니, 이후에는 행위를 금지해달라. 만약 계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라고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계도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이 재량에 따라서 판단하실 부분으로 해당 통지를 수령하신 이후에 별다른 행위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면 문제되실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