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범죄자도 국회의원에 출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감정은 없습니다만 조국이 2심에서도 유죄로 판결난 상태에서 왜 구속이 안되는지 또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일반인은 2심이 아니라 1심에서 유죄판결받아도 바로 구속되는 걸로 아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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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면한텐렉96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확정판결이
있어야 재판이 종료가 됩니다.
최종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출마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