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 av 교복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라는 일본 av를 검색했을 때 교복물이기는 해도 등장하는 여성 배우가 성인임을 공식사이트는 아니고 해당 av를 소개하는 여러 페이지에서 확인을 했다면 아청물 시청의 고의가 없다고 보여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성인이라는 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했다면 아청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아청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며, 고의여부 판단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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