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소 이전 질문
안녕하세요. 제 친구 집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상황이라서 제 친구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데 친구가 직장에 다니면 친구네 가족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제 집 주소로 주소 이전을 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 친구가 저 몰래 저희 집 주소로 등록 해 놓을 수 있나요? 제 친구가 저희 집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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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몰래 주소이전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질문자님 몰래 질문자님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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