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친구 집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상황이라서 제 친구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데 친구가 직장에 다니면 친구네 가족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제 집 주소로 주소 이전을 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 친구가 저 몰래 저희 집 주소로 등록 해 놓을 수 있나요? 제 친구가 저희 집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몰래 주소이전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질문자님 몰래 질문자님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