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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스마트국민제보같은 공익신고를 했을 때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법규위반 차량이나 여러가지 범죄 관련하여 스마트국민제보나 생활불편신고앱 같은 공익신고 앱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대상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 신고자가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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