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국민제보같은 공익신고를 했을 때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법규위반 차량이나 여러가지 범죄 관련하여 스마트국민제보나 생활불편신고앱 같은 공익신고 앱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대상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 신고자가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면 무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신고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법규 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공익 신고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