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법규위반 차량이나 여러가지 범죄 관련하여 스마트국민제보나 생활불편신고앱 같은 공익신고 앱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대상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 신고자가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면 무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신고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법규 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공익 신고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