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만약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바지주머니에 핸드폰이 저절로 슬라이드가 밀려 긴급신고 112로 전화가 걸리는경우(경찰관이 받기전에 기계음만 들렸을경우에)

허위신고로 처벌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제라면, 장난전화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