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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누가 관리하나요?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건널목에 비용을 부담한 자가 그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누가 관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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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건널목의 관리) ①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