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관공서 서류 발급 받지 못하게 막을 방법

Question

성인인 자녀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노출되어있는 서류 등을 발급받아서 불법사금융대출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발급을 제한 할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류의 불법적인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개인이 발급 하는 행위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임의로 사용시에는 행위 제한 능력자 등(성년 후견)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