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증 위조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미성년자 아이들이 담배나 술을 사기위해서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신분증위조 발각시 어떤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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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문서위조는 중범죄이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라는 것은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인 공문서로,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형법 225조에 따라서 공문서 위변조죄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은 공무소에서 발행한 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하여 사용할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문서위조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위조공문서행사죄도 동일하게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