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Question

미성년자 아이들이 담배나 술을 사기위해서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신분증위조 발각시 어떤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문서위조는 중범죄이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라는 것은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인 공문서로,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형법 225조에 따라서 공문서 위변조죄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은 공무소에서 발행한 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하여 사용할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문서위조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위조공문서행사죄도 동일하게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