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법 8조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Question

고조선의 법 8조법의 주요 내용과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8조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배경과 의의는 무엇인가요? 법이 제정되고 나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8조법의 내용이 궁금하군요.

사료 부족으로 8조법의 내용은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3개의 조항만이 한서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고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고조선은 8조법을 통해서 안정된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조선에서는 매우 엄격한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고 고조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재 전해지는 것은 3개 조항으로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 도둑질 한 자는 노예로 삼는다 , 용서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고조선 8조법은 불문법이라 할수있으며 불문법은 문자로 써 놓지 않은 법률을 뜻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이나 예전의 재판 사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불문법이었지만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문자로 써놓은 법 , 즉 성문법으로 자리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