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이상 형으로 일본에서 입국 거부 당했는데 다른 나라도 가기 어려울까요?
일본에서 입국 거부당한 기록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게 있을까요?
미국쪽은 어렵다고 알고있고
유럽이나 동남아 여행 시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1. 일본이 다른 나라와 입국 거부 기록을 공유하나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다른 나라와 출입국 데이터나 범죄 기록을 실시간으로 자동 공유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열람하는 통합 출입국/범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정보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즈' 제외)
따라서 일본 측에서 질문자님의 입국 거부 사실을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적극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치명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입국 신고서/비자 신청서의 질문: 거의 모든 국가의 입국 신고서나 전자비자(e-Visa) 신청서에는 "과거 다른 국가에서 입국 거부나 추방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범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영구적인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질문을 받는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2. 유럽 여행 시의 입국 가능성
유럽은 국가와 방문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1)솅겐 조약 가입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 단기 관광 목적의 경우, 그동안은 무비자로 비교적 쉽게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ETIAS(유럽 여행 정보 및 승인 시스템)가 정식으로 도입 및 시행되면, 사전 승인을 받을 때 보안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ETIAS 신청 시에는 테러,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 마약 밀거래, 살인, 강간 등 심각한 범죄 경력에 대해 묻습니다. 본인의 범죄 기록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승인될 가능성이 있지만, 질문에는 있는 그대로 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영국: 영국은 입국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관광 등 무비자 단기 방문 시에도 범죄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이나 이민 등 장기 비자를 신청할 때는 과거 거주했던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엄격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3. 동남아시아 여행 시의 입국 가능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단기 관광 목적에 있어서는 비교적 유연한 편입니다.
(1)단기 관광: 캄보디아의 경우 비자 신청서에 범죄 이력을 묻는 항목이 없는 등, 상당수의 동남아 국가들은 관광객의 일반적인 범죄 기록을 꼼꼼하게 따지거나 입국 신고서에서 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여행이라면 크게 문제없이 다녀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2)장기 체류 및 특정 비자: 관광이 아닌 취업, 사업, 유학, 결혼 등으로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할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비자나 취업 허가 카테고리에서는 범죄경력조회서(회보서) 제출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4. 정리 및 조언: 미국이나 일본처럼 1년 이상의 징역형 전과자나 특정 범죄(마약 등) 이력자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는 국가는 흔치 않습니다. 단기 여행 목적으로 동남아시아나 유럽(ETIAS 도입 전제 조건 확인)을 방문하시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어느 나라를 가시든 입국 신고서나 비자 양식에 "과거 범죄 사실"이나 "타국 입국 거부 경험"을 묻는 칸이 있다면 절대 거짓으로 체크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범죄 기록 자체보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출입국 심사에서는 훨씬 더 큰 페널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본은 일본 또는 다른 나라에서 1년 이상 징역형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 상륙거부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쉥겐)은 일본의 개별 입국거부 기록을 그대로 공유받아 자동 차단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ETIAS·SIS·EES·VIS·Europol·Interpol 연계 조회 체계가 강화되어 있어서 보안·공공질서 위험이나 범죄 관련 정보가 드러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동남아는 국가별 편차가 커서 일본 거절 기록을 공통 데이터베이스로 일괄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자 신청서나 입국심사에서 과거 범죄·강제퇴거·입국거절 사실을 묻는 경우 허위기재를 하면 그 자체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입국하시려는 개별 국가의 비자, 입국 허가 요건 등을 각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