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청구에 없다고 했는데 다른기관에 제출한자료가
2009년 자료를 기관에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없다고 해서
다른기관에 제출한 자료 목록을 보니 2010년 이전자료라고 목록에 나와있는데
이런경우 있다는게 증명된것인가요
2009년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있지 않다고
또 없는것이라고 우길것 같은데 대응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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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2010년 이전 자료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2009년에 해당 자료가 존재하였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