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에 찾지 못했다고했다가 다시 부존재라고 바꾼경우
국민신문고에 정보공개 부존재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단순히 찾자 못했다고했다가
실무자가 00년도 몇권으로 되있는지는 기억안난다고 하여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00년도거는 아예없다고답변하고
신문고 답변내용도 00년도거는 없다고 버꿔놓음
있는데도 공개안하려는 수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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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처음에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가 이후에 애초에 없다고 답변을 한 경우에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결국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소송과정에서 해당 자료의 존부에 대하여 밝혀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