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골목길 주차는 다 불법인가요?

Question

1. 차가 지나갈 수 있고 원룸건물과 가정 주택가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전국의 시멘트포장 골목길에 주차하는건 다 불법인가요?

2. 자기 소유인 가정집 대문 바로 앞 골목 주차도 다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목길이 사유지인 경우를 제외하면 도로입니다.

도로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되며 주차시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한 경우라도 거주자우선 주차등이 아닌 경우 도로에 주차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해당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골목길에 주차를 할 수 없고, 자기 소유의 가정집 대문 바로 앞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