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이 다른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상 한국을 보면 또는 미국을 보면 모든 법률보다 헌법이라는게 최고법인데요 그렇다면 왜 헌법이 다른 법률보다 상위에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이 다른 법률보다 기본적인 법의 정신이나 토대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법률이 구체화되는 것이라거나, 헌법을 준수하여 제정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용이 있어서는 개별법이나 특별법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 원칙에 있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