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시키게 되면?

Question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시키면 순수출액이 늘어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바와 같이 단순히 수입 요건/수입 통제를 완하하고 관세를 인하시키는 경우에는 수입 요건 및 통제가 완화된 품목과 관세 인하 품목에 대한 수입량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순히 수출액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수입액이 증가되므로 오히려 무역수지는 적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 진, 경쟁제고효과, 자본축적효과 및 산업의 집적효과로 세분화되며, 수입관세율이 1%p 하락할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다만, 단순 관세 인하로는 무역적자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과 산업경쟁력 강화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내용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입국의 수입통제나 관세를 인하시키는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관세장벽을 없애기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관세장벽 제거 및 무역원활화(통관 등)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역량이 증가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는 무역수지의 흑자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전략수출국 다변화, FTA 체결등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실 것이기에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이에 대하여 수입통제를 한 경우 오히려 밀수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았기에 이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관리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인하의 경우에는 해외국가의 관세를 대한민국이 임의로 인하할 수는 없기에 수출촉진을 위하여 도움이 될 수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야 합니다.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입 촉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라 상대국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준다면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어 전체적으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 적자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시키면 순수출액이 늘어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수입 물가가 하락하여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액 증가로 이어져 무역 적자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생산비용이 감소하여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액 증가로 이어져 무역 적자 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