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시키게 되면?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시키면 순수출액이 늘어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바와 같이 단순히 수입 요건/수입 통제를 완하하고 관세를 인하시키는 경우에는 수입 요건 및 통제가 완화된 품목과 관세 인하 품목에 대한 수입량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순히 수출액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수입액이 증가되므로 오히려 무역수지는 적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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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 진, 경쟁제고효과, 자본축적효과 및 산업의 집적효과로 세분화되며, 수입관세율이 1%p 하락할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관세 인하로는 무역적자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과 산업경쟁력 강화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입국의 수입통제나 관세를 인하시키는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관세장벽을 없애기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관세장벽 제거 및 무역원활화(통관 등)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역량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수지의 흑자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전략수출국 다변화, FTA 체결등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실 것이기에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이에 대하여 수입통제를 한 경우 오히려 밀수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았기에 이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관리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인하의 경우에는 해외국가의 관세를 대한민국이 임의로 인하할 수는 없기에 수출촉진을 위하여 도움이 될 수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야 합니다.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입 촉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라 상대국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준다면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어 전체적으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 적자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시키면 순수출액이 늘어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수입 물가가 하락하여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액 증가로 이어져 무역 적자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생산비용이 감소하여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액 증가로 이어져 무역 적자 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