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양원제를 선택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요?
우리나라 국회는 단원제를 택하고 있는데 미국은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양원제를 택하게된 역사적 배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양원제는 의회제도의 모국(母國)인 영국에서 그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채택된 으로 상원제와 하원제의 이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양원제채택의 이유는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하며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는 하원이 집권적 기관을 의미한다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분권적 기관을 의미하지요.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면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양원의 기본관계는 독립조직의 원칙, 독립의결의 원칙, 동시활동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됩니다. 그리고 양원제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양원의 조직적 특수성과 기능적 상위를 고려, 선거방법을 달리하여 상원은 간접선거, 하원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가 있고 양원이 모두 직접선거에 의할 때에는 선거구에 있어 상원이 대선거구, 하원이 소선거구에 의하고, 피선자격에 있어 상원이 고령, 하원이 저령이며, 정원은 상원이 소수이고, 하원이 다수이며, 임기도 상원은 장기, 하원은 단기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양원제인 경우에 상 ·하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원에 대하여 우월성을 인정할 것인가는 그 국가의 권력구조 여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방국가이면서 대통령제인 경우에는 권력의 균형을 위하여 양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하지만(미국 등), 의원내각제인 경우에는 권력의 합리화를 위하여 하원의 권한에 우월성을 인정하기때문입니다(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또한 양원제를 채택한 이유는 귀족정의 유산이라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영국의 제도에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주로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국가기구로서 상원이 존재하지요. 그렇지만 특별히 연방제와 양원제의 양립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고, 단지 그나라가 지니는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적 필요성 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력통제의 기구로써도 있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 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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