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FTA가 무엇인가요?
여러 나라들끼리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게 되는데 자유무역협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체결한 나라끼리 관세를 매기지 않는 건가요?
이외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역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으로 구분되며, 체결국간에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FTA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TA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협정의 한 형태입니다.
관세가 낮아지니 상대국에 대한 수입도, 수출도 증가하며, 이러한 교역의 증가는 교역의 이익을 당사자인 양국 모두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무역의 이득은 두 가지 원천을 갖는데, 하나는 교환의 이득이며 다른 하나는 특화의 이득이다.
(1) 교환의 이득: A국가 사과 생산능력이 좋아 사과가 많고, B국가 배 생산 능력이 좋아 배가 많다고 한다면, 둘이 서로 교역하는 것이 서로 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배, 사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 두 국가 모두에게 최적의 선택일 것 입니다. 물론 교환비율은 적절해야 해야 거래가 성립은 할 것 입니다.
(2) 특화의 이득: 만약 A국가와 B국가가 능력의 수준이 비슷하다면, A국가는 사과 농사를 잘 지으니 사과만 집중적으로 키우고 그 많은 사과로 배와 교환하는 게 이득일 것이며, B국가도 굳이 잘 짓지도 못하는 것에 투자하느니 잘 하는 것에 특화하는 것에서 이득이 더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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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FTA)은 더 큰 경제 협력과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의 조약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공산품, 농산물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은 일반적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또는 관세의 감소 또는 제거를 포함합니다. 관세를 줄이거나 없앰으로써 자유 무역 협정은 수입품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선택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은 또한 수입할 수 있는 특정 상품의 양을 제한하는 쿼터와 같은 무역에 대한 다른 장벽이나 외국 기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규정이나 표준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은 무역 장벽을 줄이는 것 외에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규칙과 표준을 수립하고 국가 간 아이디어와 기술의 교환을 장려함으로써 경제 협력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은 수출 증가,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경제 성장 향상 등 관련 국가에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 무역 협정은 특정 근로자 그룹의 실직이나 임금 정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조정과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들이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잠재적인 비용과 이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이야기합니다. 국가들이 교역을 하게 되면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해오는 물품들에 '관세'라는 것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럼 관세가 부여되어서 수입되는 상품들은 국내 제품보다 더 비싸게 팔게 되다보니 국내 제품보다 판매량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FTA는 이렇게 서로간의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여했던 상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자고 약속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상품들이 해외에서도 저렴하게 팔리게 되니 수출실적이 증가하게 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도 저렴해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비교선택에 따른 혜택'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세가 철폐되면 상대적으로 해외제품보다 비싸게 생산 될 수 밖에 없는 제품들은 산업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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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 기존에 존재하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주로 관세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상품 : 협정 당사국 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세철폐 조항 및 관세양허표 외 통상 비관세조치, 제도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서비스 : 서비스 자유화 관련 원칙·의무를 규정한 협정문과 자유화 방식에 따라 양허 또는 유보 리스트를 열거한 부속서로 구성됩니다.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규모 및 폭을 결정, 이에 대한 약속을 반영합니다. 금융, 통신, 자연인 이동 분야의 경우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 챕터 또는 부속서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3) 무역 규제 : 협정 당사국간 교역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 규제는 통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4) 원산지 절차 및 통관 : 주로 협정 당사국 간 특혜 관세 신청을 위한 원산지 증명 방식, 사전판정,
기록유지 의무 및 검증, 수출 관련 의무, 특송 화물과 관세협력 등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통관과 무역원활화 관련된 규정을 명시합니다.
5) 전자상거래 :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사국 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예, 동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무관세·비차별 대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등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