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외수경제의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만큼 환율의 변동이나 최근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내수시장의 규모를 키워서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수시장을 키우고자 했던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내수시장의 확대으 핵심은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판매 물량을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지수를 상승시켜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으로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리기 위해서 '임금상승'을 통해서 구매력 지수를 상승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 판매에 비중이 컸던 국내 기업들의 판매 비중이 국내 시장에 판매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외수에 의존하던 국내경제성장의 구조를 내수의 비율을 높여 향후 외부 경제 충격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이 내수시장의 성장론이 성공하였다면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상승에도 어느정도 큰 충격없이 방어가 가능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생기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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