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초안을 작성해 상부에 결재를 요청한 단계입니다. 이 경우, 상부에서 초안과 다른 의견을 내거나 추가 기록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언제까지 결정이 나온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