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은 증거자료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걸까요?

Question

문콕은 증거자료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걸까요?옆에 차가 한건 확실한거같은데 번호판은 찍어뒀습니다없었던게 생긴거라서요 ㅠ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에 대한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보상이나 처벌은 어렵습니다.심증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이 한 것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결국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손해 배상을청구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증거가 없다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은 증거자료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걸까요?: 우선 처벌이 되거나, 보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해당 사고가 특정인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로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확인이 안되건,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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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은 증거자료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