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은 증거자료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걸까요?
옆에 차가 한건 확실한거같은데 번호판은 찍어뒀습니다
없었던게 생긴거라서요 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에 대한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보상이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심증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한 것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결국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다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은 증거자료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걸까요?: 우선 처벌이 되거나, 보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해당 사고가 특정인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로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확인이 안되건,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