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은 증거자료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걸까요?

2022. 08. 04. 12:53

문콕은 증거자료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걸까요?


옆에 차가 한건 확실한거같은데 번호판은 찍어뒀습니다


없었던게 생긴거라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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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에 대한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보상이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심증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022. 08. 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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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한 것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결국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다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2022. 08. 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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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은 증거자료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걸까요?
      : 우선 처벌이 되거나, 보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해당 사고가 특정인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로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확인이 안되건,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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