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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문콕 뺑소니 처벌가능한가요??
궁금한게 , 블랙박스도 없고 주차장에서 옆차가 문콕 해서 흠집 났을때
처벌할수 있나요? 아니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그냥 가버렸으면 뻉소니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의 경우 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보아 물피 도주 처벌이 되지 않고 고의가 아닌 경우 손괴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은 개정이 필요해 보이고 단지 민사적인 문제라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자차 처리 후 구상이나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