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관리하는 동네공원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놀다가 아이가 다쳤는데 치료비를 구청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Question

저희 앞집 사는 6살 아이가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동네공원에서 밑거름을 타고 놀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이 치료비를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 미끄럼틀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청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구청에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구청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밝혀주시고 배상을 요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청에 이에 대한 배상ㅊ어구를 하려면 구청에서 해당 미끄럼틀 관리에 소홀했다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