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결손 30조를 어떻게 보전계획인가요
정부가 이번에 세수결손이 30조원이나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채발행계획없이 이런 결손금을 어떻게 메꿀 생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안으로는 기금 활용, 지방교부세 유보, 예산 불용액 활용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을 활용하고, 지방에 지원하는 교부세를 일부 유보하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채 발행은 추가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단기적으로는 세수 결손을 메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세수결손 30조원을 어떻게 보전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현재 정부에게는 세수 결손 30조원을 막아낼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딱히 다른 정책들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세수 결손 30조 원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채 발행 없이도 효율적인 재정 관리와 세수 기반 확대를 통해 결손을 메꾸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세금 인상, 세원 확대 및 고비용 사업의 재검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수하는데 쓰입니다 많은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을 위한 복지 비용이 들어가지요 작년부터 저소득층이나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복지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 비용 그리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 비용 이런 것들도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결손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인상이나 새로운 세원의 발굴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경제 성장을 통해 세수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경제 정책을 통해 기업과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정부는 세수결손을 보전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발표될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총 14조에서 16조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에서 6조 5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9조 7천억 원을 감액해야 하지만,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부만 감액하고 나머지는 예정대로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7조에서 9조 원 규모의 예산 불용액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기금 활용과 지출 조정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기금 돌려막기라는 지적과 함께, 예산 집행 축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급한대로 한국은행에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30조를 앞으로 한순간 메꾸기는 어렵고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범칙금 실적을 압박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결국 서민들의 지갑에서 충당하는 결론이 나기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꺾이는 만큼 예산도 깎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세수결손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등 국가재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 등은 쓰지 않고 불용(不用) 처리하며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결손금은 없던 세수를 만들거나 조금씩 세금률을 올릴 것입니다.
외환보유를 사용하면서 버티고 그러다가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기업들의 세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올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국채 발행 없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 우선, 예비비와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줄이고, 지방 정부에 제공하는 지원금을 조정하여 세수 부족분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긴축적 재정 관리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 없이 기금 여유분과 불용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최대 16조 원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평기금은 4조 원에서 6조 원 규모로 가장 많이 투입되며, 이는 환율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외평기금이 사용되었으며, 정부는 올해도 지방재원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기금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이월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약 4조 원과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 원에서 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 원도 결손을 메우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은 약 6조 5천억 원 정도 집행을 보류하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체적인 세수 부족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할 계획이고, 기금·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올해 이런 세수결손과 내년에도 낮을것으로 보이는 경제 성장에서 기금을 활용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채는 추가적인 발행보다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환기금을 활용해서 세수결손보전을 하겠다는 계획과 주택기금을 활용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