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거침입,공연음란건의 경찰조사만 한상태

Question

현재 90조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38세 미혼손자 입니다.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2건 저질렀습니다.

조모를 홀로 모시던중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및 노쇠로인해 자살기도 하신 하나뿐인 할머니가 선망이 갑자기 오셨고, 그전에는 저혈당으로 수치 40이하로 떨어진적이 10여회 이상,

의식없으셔서 119로 병원간것만 10회이상

살고자 하시는 의욕이 없으셔서 식사를 계속 거르신 것이 원인 입니다 그 후 제가 집에 상주하며 3끼니 모두 달래가며 드시게 했고 심리적으로 우울감 느낄때마다 긍정적인 생각하시게 성경책도 읽어 드리고 다신혼자 있게 못하겠어서 다니던 일도 그만 두고 24시간 상주 간병을 하다보니 강하게 버티던 저도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쌓였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 하셨다 퇴원시켜 집에 모시고 온 후 약간 안정 되시자, 저는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자 속상한마음에 난생 처음 필름이 끊길 정도의 소주 20병이나 먹고 그로인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정황들이 정확히 기억이나지는 않는데, 거주자들의 신고로

주거침입죄 2건 및 공연음란죄 1건으로 고소당해 경찰조사후 재판 불출석 및 도주우려사유로 영장을 받아, 주거지에서 체포되,

첫번째 주거침입건을 구치소에 한달수감된채 처벌 받았습니다.

국선조력을 받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병합안된 두번째건 주거침입,공연음란죄건 수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경찰조사는 한 상태이고, 두번째건은 첫번째 사건 경찰 조사를 받고 3개월뒤 또 소주 20병 만취 상태로 저지른 행위로 잘기억이 나지 않고, 경찰측 cctv증거로 보니 여성이 사는 원룸에 따라들어가 방에 들어가는 피해자 여성을 보면 성기를 노출한채 조물거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남은 사건 진행 되고 있는 시점에 현재 너무 겁나고 무섭습니다. 제가 지은죄는 늬우치고 반성하나 겁나는 요인은 할머니 혼자 두고 실형 선고받을까 해서 입니다.

이 경우 쌍집유 받을 수 있을까요? 실형이 나온다면 밥도 못해드시는 할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 심각하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돌보다 생긴 스트레스가 범죄로 까지 이어 졌습니다. 피해자 분들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바래야 하는데 변호인 수임하기도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물론 그전 금고형이상의 전과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상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입니다. 합의만 된다고 한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기술 잘 확인하였습니다만 동종의 전력이 있고 그 범행이 경한 범죄가 아닌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쉽게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할머님의 부양 가족이 없다는 점 및 기타 정신적 문제 등을 진단한 진단서를 가지고 선처를 구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노모를 모셔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합니다. 이미 도주로 구치 수감된 이력이 있어 재판부에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면, 스스로 양형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