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찬성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Question

재개발 관련 찬성 또는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찬성 또는 반대 동의율 계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ex) 찬성자 수 ÷ 전체 수 = 찬성 동의율

(동의서 미제출시: 전체 수를 차감한다.)

Answer 1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관련 찬성 또는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찬성 또는 반대 동의율 계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ex) 찬성자 수 ÷ 전체 수 = 찬성 동의율

(동의서 미제출시: 전체 수를 차감한다.)

==> 재개발 시 찬성한 인원 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미제출인원도 우선 반대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2

재개발 관련된 법을 보게 되면....예를 들어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든지 4/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므로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Answer 3

재개발 사업에서 찬성 또는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의율 계산에는 해당 동의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제출되지 않은 동의서는 찬성으로도 반대로도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동의자 수에서 해당 동의서를 제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동의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동의서를 고려하지 않고 동의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동의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Answer 4

동의서를 다 받을수는 없습니다

재개발 할려면 먼저 주민들의 찬반 동의서를 받는데 주민들의 75%찬성 동의서만 받아도 통과가 되고 추진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